내부적 걸림돌 산재...실제 추진까지 험로 예고

[스페셜 경제=이동규 기자]취임후 연일 개혁의지를 천명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적폐청산'의 칼끝을 내부로 향해 단속에 나설것을 천명했다. 최근 기업내 ‘갑질’로 불만이 쌓여온 노조와 만남을 물론, 재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는 신뢰제고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만간 공정위 노조 측과 만남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만나기로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노조와 만나려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갑질 파문이 기폭제가 됐다. 지난 6일 노조는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평가와 갑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직원들에 대한 술자리 참석 강요나 관사 청소, 물품구매 강요 등 크고 작은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부문의 갑질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갑질이 만연하고 있었던 셈이다.


취임 이후 강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언론사 포럼을 통해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감사실에 갑질의 진상을 조사하라"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딫치는 모양새다. 먼저 감사실에서는 노조가 설문조사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사를 시작하기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실 관계자는 "갑질을 했다는 모 과장이 누군지도 모른 채 소문만 듣고 감사를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아이스크림(쭈쭈바)을 사놓지 않으면 조사관에게 짜증을 내는 등 일부 갑질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징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노조와 만나 갑질 문제와 관련 논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이 관심을 갖는 건 향후 예고된 공정위 조직개편과 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일부 과장급 인사만을 한 상태다.


한편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내부를 개혁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 방안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또 다른 이면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 등 정책판단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고, 퇴직자(OB)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등 그동안 공정위가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판단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는 5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해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한해 7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권ㆍ신고사건과 관련,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다발성 민원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될 사건은 팀제로 운영해 사건처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거 비공개했던 위원회 심의속기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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