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삭감되어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라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에서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 중 559억 원이 기재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3축 체계 구축사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이 2020년 초까지 조기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새정부의 첫 국방예산에서부터 3축체계 구축 예산이 원활히 반영되지 못해 2020년대 초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축 체계 구축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 섬유탄R/D 사업‘ 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 4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 30억 원이며, KAMD 사업 중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 예산이 50억 원, KMPR 사업 중에서는 참수작전용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 예산 3억 원 등 총 9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감액된 사업으로는 킬체인 사업에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87억 원 감액됐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이 350억원, ‘해상초계기-Ⅱ 사업’이 30억 원 감액되는 등 3개 사업에서 총 467억 원이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대비 방위력개선비를 10.5% 대폭 증가해 집중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17년도 대비 87.8%, 병장기준 월 급여 216,000원에서 405,000원으로 인상해 병 봉급 예산만 2017년도 1조 472억 원에서 2018년도 1조 8,140억 원으로 73.2%p 크게 증액시켰다.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1조 7,776억원보다 364억 원이 조정 과정에서 추가 증액되었고, 18개월 복무 단축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3,373명 증원을 위해서도 전년도 517억 2,800만원에서 214억 4,400만원 증액(41.4%p)된 73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704억 3,100만원보다 조정 과정에서 27억 4,1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북핵과 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보다 대선공약인 장병 복지 등 전력운영비에 전체 국방예산(43조 1,177억 원)의 69%(29조 6.352억 원)를 집중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학용 의원은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불감이 아닐 수 없다”며 “당초 국방부의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미칠 영향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김학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