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기국회 개원과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국회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지난 3일 역대 핵실험 중 가장 강도 높은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집권 여당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단호한 강경대응에 방점을 찍기보다 여전히 대북유화 정책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제1야당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안보·외교·국방·정보 등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엄중한 상시국에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고수하고 있는 원내 1~2당의 헛발질에 대해 들여다봤다.

역대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위력

대화 포기 못하는 집권 여당 대표

국회 원내 1~2당. 진보 좌파의 큰 형님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우파의 큰 형님겪인 자유한국당을 일컫는다.

이들은 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정국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풀어 가는데 있어 이들이 그만큼 주도적 역할을 하며 여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4·13 총선을 통해 국회가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원내 3~4당이 여야의 이견을 조율하는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실정이지만, 큰 틀에선 원내 1~2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개원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엄중한 시국에 여야를 대표하는 원내 1~2당이 사이좋게 헛발질하는 무능력함을 연출하고 양상이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헛발질에 대해 살펴보자면, 북한이 역대 가장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못하는 고집스럽고 불통스런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낮 12시 29분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지진규모 5.7에 해당하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감행했던 5차 핵실험에 비해 9.8배 이상의 위력을 지녔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인공지진은 작년 9월 핵실험의 약 9.8배 이상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핵실험 때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규모가 6.3이라고 추정했고, 중국 지진국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핵폭탄 시뮬레이션…사상자 200만명

북한의 6차 핵실험은 50~100kt(1㏏=TNT 1000t 폭발력)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과 비교해 3~5배 더 큰 위력이라고 한다.

4일자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핵폭탄 위력 및 폭파지점 등을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티븐스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의 ‘누크맵(NUKEMAP)’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청 상공 100m에서 북한의 100kt급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200만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만명의 사상자 가운데 36만 2750명은 100kt급 핵폭탄이 서울시청 상공에서 폭발하자마자 즉사한다고 한다.

아울러 시청 반경 590m 지역에 있는 광화문역과 을지로입구 등은 강력한 열에 의해 순식간에 증발됨은 물론 생명체는 사라지며 거대한 화구가 형성된다고 한다.

이어 폭발에 의한 핵폭풍으로 반경 1.16km 안에 있는 경복궁역과 서대문역, 명동역 일대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핵폭풍 반경 2.43km 안에 있는 청와대와 동대입구역, 아현역 등의 건물은 거의 붕괴되며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은 불가피하다.

또한 열복사 피해로 홍대입구역과 한남동, 평창동 등 반경 4.67km까지 영향을 미쳐 생존자 대부분이 3도 화상을 입는 수술이 필요하고 향후 장애가 예상된다.

소형화·경량화 여부 관건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수백 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건은 북한이 ICBM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경령화를 이뤄냈느냐 여부다.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1톤 이하의 무게로 제작해야 한다. 그래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북한이 완벽한 수소폭탄을 제조할 기술을 갖췄는지, 수속폭탄 제조 능력을 갖췄다면 ICBM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경령화를 이뤄냈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주장이 더 이상 허언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게 됨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秋 “대화 포기해선 안 돼”…바른 “핵실험에 무슨 대화?”

그럼에도 집권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북유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며 “내가 한국에 말했듯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며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하는 등 미·일 공조를 우선시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은 대북유화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 대표의 이 같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당 고문인 김무성 의원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냐, 대통령이 지금 (북한 핵실험에 대해)응징을 한다는 건데, 여당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유승민 의원도 추 대표를 향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추 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청와대가 방사포로 축소 주장한 것도 모자라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의 핵실험에도 집권 여당은 대화만 구걸하고 있다는 야권 일각의 비난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언론장악 음모

보수성향 낙하산 날라 갈까 전전긍긍

“공영방송 사장 체포 시도는 방송장악 음모”

바른정당보다 강경 성향을 띠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애초부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그 시각에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본청 계단에서 ‘언론자유 말살시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공영방송 장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투쟁 시위를 벌였다.

집권 여당이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러시아를 설득 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경북 성주 기지 사드 배치 등의 강경대응에는 소극적이면서 그저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매는 헛발질을 연출하고 있다면, 제1야당은 자신들이 내리꽂은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가 날아갈 것을 우려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장이 MBC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해위로 고발당하면서 고용노동청이 4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은 다음날이었던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언론의 기능을 말살하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라며 “한 마디로 방송장악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라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공영방송 사장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고 국제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을 어떻게 막을지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갈 수 없고 우리가 힘을 합쳐 어떻게 투쟁할지 논의할 때가 됐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해도 의사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상황이 엄중해지자 전면 보이콧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 외교·안보·국방·정보 등의 상임위원회에 한해 한정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한국당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지난 4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항의하기위해 대검찰청과 정부과천 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를 항의방문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강성 언론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방송사 내분을 일으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 그랜드슬램 완전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효성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공영방송 사장직에 친문 인사를 내리꽂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특히, 공영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등 총력을 다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보수정권에서 공영방송 장악했던 한국당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유물처럼 좌지우지해왔던 것은 한국당이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보수성향인 짙은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징계 및 해고를 남발하면서 기자와 PD 등이 자기검열을 하게 했다.

김장겸 사장은 MBC 내부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친박 성향 인사로 꼽혔으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인물이다.

고대영 KBS 사장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청와대 지명 후보로 검토해 달라’는 폭로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YTN 사장직을 전격 사퇴한 조준희 전 사장도 대표적 친박 인사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들 모두 보수정권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한 의혹이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 진실이 은폐되고 보수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도들은 묻힐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해 박근혜 대통령이 KBS 뉴스를 봤으니 민감한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녹취록이 지난해 6월 폭로된 바 있다.

KBS와 MBC 노조원들이 현재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한국당은 보수정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영방송에 내리꽂아 보도를 통제해 왔으면서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가 좌편향 된 인사를 내리꽂아 방송장악을 시도하려 하자,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치고 파행을 시도하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한심함 넘어 참담함’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의 핵실험에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직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고집스런 유화정책으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낳고 있는 집권 여당이나, 겉으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론 보수성향 낙하산 인사들이 날라 갈까 전전긍긍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불사하는 제1야당이나, 엄중한 시국에 헛발질 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원내 1~2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안 대표는 “보수정당인 한국당은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정기국회)보이콧을 외치고,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은 이 와중에 한국당과 싸움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한국당은)지금 보이콧 할 때인가. (민주당은)지금 야당과 싸울 때인가”라며 “제발 정신 차려라. 양극단의 낡은 대결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고 질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