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8일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이뤄진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출석한데 대해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온 전례가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운영위 간사는 “야당과 국민이 볼 때 새 정부 출범 100일 경과 기간 중 참담하게 본 것은 인사 참사 문제”라며 “왜 이렇게 잘못됐나, 부실 검증 시스템이 없는지 진단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두 분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도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간사는 “첫 운영위 회의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한 5대 비리 원칙을 잘 받아 집행했다면 오늘 당연히 나와 잘된 인사를 자랑할 자리지만 실제는 인사 참사”라며 “평상시 같으면 민정수석이 못 나온 이유가 민감한 사항 때문이었는데 집권 초 그런 문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인사 참사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전전 정부와 전 정부 민정수석은 운영위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던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간사는 이어 “참여정부 시기에도 보면 인사 문제 갖고 민정수석이 나온 사례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인사 문제로 민정수석이 왜 안 왔냐고 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까지 청와대에 없어 사실 청와대의 비상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해 야간 간사들께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당 권은희 간사는 “민정수석 불출석에 대해 관례에 따라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수석 불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되새겼으면 한다”며 “지금 국회에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사항이 있고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게 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부합하는 정부 눈높이”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이와 같이 여야가 설전이 벌어지자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정수석 불참에 대한 비서실장의 변을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운영위 간사들과 논의해 양해해주셨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정 일반 업무가 아니라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국회에 책임 있게 꼭 출석할 사안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점은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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