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1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상만 진단하고 방법론의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며 “대학원생 리포트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조치’나 ‘방안’ 보다 ‘당위적 목표’로만 가득차 있다”면서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말 것이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 등 기본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 등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확대한다거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는 식의 순환논법은 단순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던져놓고 볼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결국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말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빈곤극복과 격차해소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라며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사회변동이나 계층 간 이동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격차의 폭을 그나마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여야가 함께 고민해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나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