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유세 인상’ 관련 여론 조사에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이에 찬성(조건부 포함)하면서 국민 지지는 확보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핀셋’ 인상? “가능성은?”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선 이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이는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고소득층이 대폭 증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매물을 내놓겠냐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화될 때까지 일단 지켜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다주택자들 스스로 투자 목적의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유도하기에는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역부족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평가된 ‘보유세 인상을 통한 증세’ 방안이 예상된다.

먼저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대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이번 대책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불편해질 것이란 게 특징”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나서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 같은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시행 시점을 내년 4월로 예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60%까지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시행 시기를 늦춰 다주택자들이 정책 시행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만할 매력을 찾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대부분이 고소득층인 다주택자 가운데 무대출로 집을 샀거나 중장기적인 주택 보유 능력을 갖춘 이들에겐 양도세 중과가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신중론 만만치 않아…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특히 거래가 발생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세율이 높아진다 해도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평가된 보유세의 경우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실제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부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관련 문제가 거론되지 못한 부분도 결국 이 같은 신중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실제 꺼내들 경우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혼용된 데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각각 합산해 부과되는 등 복잡하게 사안과 얽혀있어 실제 서울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특정 세력만으로 범위를 좁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제시된다.

한편, 지난 10일 발표한 ‘리얼미터’의 보유세 인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이 보유세 인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9일 조사가 실시됐으며,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2622명 대상 가운데 총 514명이 응답했다.(표본오차 95%·신뢰수준 ±4.3%포인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8%가 ‘즉시 인상’을, 25.8%는 ‘조건부 인상’(8·2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을 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인상을 반대한 의견은 20.6%로 집계됐으며, 11.8%는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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