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사법 파동’ 위기까지 몰고 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전국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가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양 대법원장, 추가조사 거부…법관회의 ‘반발’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지난 19일에도 해당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법관회의 공보를 담당한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양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법관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 권한에 대한 위임을 다시 한 번 촉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만료될 예정이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한 판사 99명 중 94명이 참석,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2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을 중심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초 양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현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제기한 판사들에 대한 명단 및 정보를 작성, 관리·운용해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어 ▲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법관회의, 양 대법원장 포함 새 대법원장에도 재조사 촉구

당시 양 대법원장은 회의 상설화 요구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추가조사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선 전국 대표 법관들은 이 같은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에 유감 의사를 표하는 한편, 추가조사 수용과 조사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자료 제출과 컴퓨터·조사자료 등의 보전 조처도 요구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 방침에 법관들의 반발은 확대 일로에 있다.

앞서 차성안 전주지법 판사는 지난 6일 포털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게재한 데 이어 지난 20일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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