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통신업자들이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현행법에 통신업체들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통신비 경감을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통신업체가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일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제조사와 통신업체의 보조금을 각각 공개함으로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보조금 규모가 드러날 경우 해외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왔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전체 가계 소비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의 경우 더 높다"며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가지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정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나오는 법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통신사업자들도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