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노동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보도대로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불만을 강조했다.

3일 김 의원은 “해당 업무가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를 우선 전환대상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사용기간 제한사유만 없어질 뿐 차별적 노동은 여전한 상태”라며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기존의 공공부문 정규직과 구분하기 위해 공무직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자리 계층화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전환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사용기간 문제로만 접근하려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사용기간, 근로조건,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광범위한 차별”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한 2006년 입법이 아니라 1997년 입법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