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대한민국 교육의 대수술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교육부 수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목한 가운데, 진보적 성향이 강한 김 내정자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교육감 시절부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실천한 바 있으며, 당시부터 교육계선 엇갈린 반응이 나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 상황이다.

김 내정자의 최대 장점인 교육 분야 높은 이해도에 기대감이 커진 반면, 현장 디테일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교육개혁의 설계자로 평가된 김 전 교육감의 교육수장 내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단계적 폐지 등 앞서 문 대통령이 내건 공약 추진에 탄력이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보다 신속한 교육공약 추진을 촉구했다. 다소 반발이 따를지라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교장 공모제 등의 추진은 시급하단 입장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현재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교육부조차 정부 공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교육계의 맏형 격인 김 내정자가 교육감 재직 당시 보여온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보편적 교육 복지에 대한 소신이 과연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식 지명전부터 정계를 중심으로 김 전 교육감의 입각이 전망된 가운데, 지난달 교육부 출신 박춘란 신임 차관 임명 당시에도 진보적 성향의 김 전 교육감의 장관 지명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차관을 먼저 선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헌정 사상 최초 교육감 출신 교육부장관 탄생이 임박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한 개혁 수준에 교육계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가 교육감 출신이란 이력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보다 자율적인 현장교육 방침에 힘을 실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김 내정자가 교육감 시절 ‘교육자치’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만큼 현재 교육감 업무 중 대다수가 국가위임 사무인 상황에 이 같은 위임사무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권한 강화를 보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김 내정자는 앞서 관료 중심의 교육행정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바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이미 개혁적 진보 성향을 보여온 김 내정자가 실제 교육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교육 다방면에 걸친 대수술 작업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특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열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 대한 원흉으로 입시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대입 수능을 둘러싼 개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곤 내정, ‘우려’ 교총- ‘환영’ 전교조…엇갈린 반응

교육부가 이미 오는 2021학년도 수능 평가방식 전환여부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방침과도 맞물려 김 내정자가 수능의 절대평가안을 주장한 사실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난달 18일 “7월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텐데, 결국 수능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절대평가제는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기한다는 기존 비판을 받아온 상대평가제와 달리 일정한 성취수준을 넘기면 모두 같은 등급을 주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김 내정자는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 문제 해소에 근본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은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안이다.

또한 ‘절대평가’의 새 바람은 고교 내신에도 미칠 전망이다. 현행 고교 생활기록부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을 겸한 평가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새 교육과정에선 과목 선택 특성상 상대평가가 어려워 김 내정자의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중등교육 현장을 우선한 개혁 역시 예고된 가운데, 특히 장기간 고등학교 서열화 조성에 악영향을 초래한 자사고와 외고의 단계적 축소·폐지 정책 추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자사고 또는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 등은 그동안 대입 학원과 같은 기능으로 축소·변질돼 결국 고교 서열화 조성에 일조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기획자로 평가받아온 김 내정자는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 ▲거점국립대 명문화 등 방안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김 전 교육감에 대한 내정 소식에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김 내정자가 교육감 시절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추진한 개혁 선례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무상급식 추진으로 예산부족 문제를 초래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학교를 차별한 혁신학교 확대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 정부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적임자’란 말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다 시급한 과제를 선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9개의 우선순위 정책과 관련,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집권 초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는 앞서 온라인 여론조사에 응답한 3551명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육공약으로 내건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 고통 해소’ 관련 15개 교육공약들에 대한 현재 시민들의 지지도 및 시급한 추진 영역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논란 있는’ 정책…“국민지지 높은 정권초기 추진해야”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가장 크게 지지(90.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모제 확대(89.4%), 기초학력보장법 제정(85.5%),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83.9%)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공약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59.2%)이 꼽힌 가운데 특기자 전형·논술전형 폐지 등 대입 전형 단순화(52.5%),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46.7%), 과다학습 시간 규제 아동 인권법(42.6%), 교장공모제(32.5%) 등이 선정됐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법적 수월성’ 측면에서 살펴본 공약 추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정부가 훈령·지침·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1단계인 입시제도 개선 ▲대입전형 단순화 ▲2021 수능 절대평가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총 15개 공약 중 8개 영역이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 측은 “의회에서 여당 의석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나 국회선진화법 등을 생각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면서 “즉, 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상당수의 공약은 독립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을 통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한 사회적 반발을 우려, 새 정부 초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제도개혁 전제, 교원 증원 등 당장 시급한 난제 쌓여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은 공약을 실제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발 정도와 관련해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화, 2021 수능 절대평가 등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반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정책이 지금까지 거론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보인 행태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시민 지지가 높은 공약이거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약인데 이해집단의 반발이 심한 것은 후순위로 미룰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을 초기에 그 국민들의 여망을 등에 업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갈등이 예상된다고 해 이를 후순위로 미룰 경우 결국 갈수록 정부는 힘을 잃게 되므로 이런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선 김 전 교육감이 부총리로 임명돼 일련의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교원 증원 등 당장 산적한 과제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절정의 갈등 상황인 전교조 전임을 위해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교원들에 대한 문제와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해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청문회에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 김 내정자는 예정된 청문회에서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 측에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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