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며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고 설명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 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분배 문제 지적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거론했다.

그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제일 잘 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며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자리문제 ‘추경필요성’ 역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자리 증대를 제시하며 국회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 뒤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 추경 예산이 “긴급처방 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빠른 효과를 위해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추경 사용 방향

문 대통령은 추경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다며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둘째, 여성 근로기회 증대와 가정 행복 예산▲셋째,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예산▲넷째,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 취약 민생 국민안전 강화 예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회가 함께 해주길 바라 마지 않는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