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6월 임시국회를 ‘민생실천 국회’로 규정하고 10대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인 만큼 심각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6월 임시국회를 민생실현 국회라고 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선정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는 ▲일자리 창출 ▲청년 기 살리기 ▲골목상권 지키기 ▲서민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농촌 살리기 ▲맞춤형 복지 ▲사회부조리 척결 및 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차별 없는 일자리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규제프리존특별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기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골목상권 지키기에 대해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등)과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을 추진한다.

서민부담 줄이기와 관련해선 서민들의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을 손보기로 했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 전파법 등을 입법하기로 했다.

아이 잘 키우기 과제로는 아동복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소득보전법(쌀 생산조정제 실시 및 목표가격 조정), 맞춤형복지를 위해 기초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세부 실천입법으로 정했다.

사회부조리 척결 및 재벌개혁을 위해 특별검찰관법과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징벌적 손해배상확대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등을 입법과제로 삼았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키로 했고, 차별 없는 일자리를 위해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법 등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10대 민생 입법과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칭)국민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켜 골목상권 지키기, 청년 기 살리기, 격차해소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를 민생실천 국회로 규정하고 10대 민생 입법과제 추진키로 한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촛불개혁 10대 과제 가운데 ▲전교조 재합법화 ▲공공기관운영법(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사회경제기본법(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지원 재정 부담 과다) ▲국민연금법(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보육시설 투자는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 침해) ▲최저임금법 ▲방송법(이사 정원 국회 추천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