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5일 현재의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키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이는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의장은 통상교섭본부 설치 취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을 설치키로 했다. 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한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분담하고 있는 안전정책 및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 해양부분에서 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해양사건 수사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과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정책역량 및 희생자·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 개편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라는)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혁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자문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시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으로 야당의 적극적입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