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5·24 조치 재정비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강력 반발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및 대북 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말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대통령의 자문역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24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면 생각하기도 끔직한 북한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고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직접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먼저 대응조치를 해제하면 우리의 안보를 누가 책임질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가운데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면 북한에 달러를 갖다 바치기 위해 안달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5·24조치는 천안한 폭침으로 우리 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것에 대응한 대북정책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며 “북한 행태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5·24조치를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수없이 지적받은 불안한 안보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국제 공조 흐트러뜨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섣부른 대북 대화·유화 제스처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권한대행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면서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 만에 5·24조치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에서 민간 교류 재개를 들고 나오면 북한에 꽃다발을 주는 일일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 쉬운 상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북한 천안함 폭침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안부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