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 자료인수인계’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전 정부는) 어떠한 기록이든 (현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의 공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역새왜곡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정직하게 남겨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나라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인수 자료는 깡통”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전일 청와대 조국 민정비서관도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차기정부 자료인계에 대한 불만을 시사하며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법적 공방 가능성 X’

이처럼 문재인 정부 측 관계자들과 여당은 전 정부의 문서 인수인계문제에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에서는 문서의 생산 및 문서가 어떻게 보관돼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돼 있고, 인수인계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며 “어떤 것을 남겨둬야 하고 어떤 부분을 폐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문서 인수인계문제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일임을 밝혔다.

다만 윤 소통수석은 “업적 미비라기보다는 청와대가 당연히 다음 정부를 위해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안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해왔던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법리적 문제대상은 아니지만 전임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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