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법원행정처가 철저한 사법개혁을 요구한 법관들이 주관한 학술 행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해당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판사들, ‘사법개혁 축소 개입 의혹’ 추가조사 필요성 언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 판사들은 전날 오후 회의를 통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적인원 91명 가운데 53명의 판사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선 안 될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7개 법원의 판사들이 이미 동참했으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번에 가세함에 따라 사태는 확대 일로에 있다.

이들 단독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태 재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 축소(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기획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책임자의 명확한 규명 및 책임 추궁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식적 약속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표명할까?…새 정부 ‘사법개혁’ 움직임 변수

이번 ‘사법파동’ 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500여 명을 상대로 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로 불거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진 직후 법원행정처 측이 이모(39) 심의관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혹이 번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지만, 여전히 판사들의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내부에 법관 개별적으로 성향을 수집·분석한 ‘블랙리스트’까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날이 갈수록 법관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개혁에 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과 오는 9월 임기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 등에서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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