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해·재난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해양경찰청 해체와 함께 신설된 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통합해 지난 2014년 11월 신설된 직원 1만명여의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출범 2년 반이 지난 후에도 안전처에 대해서는 신생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미흡한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중심, 안전처 미래는?

최근 발생한 강릉 산불사태에서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누락을 비롯해 경주 지진이나 전통시장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안전처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인 지난 7일 강원 강릉 산불발생 현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 때 대처를 못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안전처의 초동대처에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교체하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구조 대응체계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청와대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했고 인원도 대폭 늘렸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도 복원할 계획이다.

해상과 육상에서 재난 대응 조직 독립시켜 현장 대응 강화

문 대통령은 해경과 소방청을 안전처로부터 독립시켜 각각 해상과 육상재난 책임을 맡겨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경 독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로 축소됐던 정보·수사인력이 대폭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 이후 750명 수준의 정보·수사인력은 260여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문제는 독립된 해경을 어디에 둘 것인지 고민이다. 신설되는 부의 산하외청으로 둘 것인지 해양수산부 산하외청으로 복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이 독립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국가 공무원 전환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기존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재편하고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청과 함게 해경청, 소방청을 둬 안전사고 발생시 통솔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행정자치부와 안전처를 합쳐 안전행정부를 복원하고 산하에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을 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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