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가 나서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러 해결책들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4조 이상 늘어났다.


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4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4조6496억원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 5조2920억원 보다는 증가액이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2조3000억원에서 12월 5000억원으로 축소됐다가 올해 1월 1조3000억원, 2월 1조7000억원, 3월 1조9000억원, 4월 2조2000억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대출의 증가세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은행의 기업대출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3월 2000억원에서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며, 대기업 대출또한 증가세를 면치 못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은 15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606조6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고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은 “이는 새 정부가 해결할 문제 가운데 시급한 사항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선거 운동 당시에 가계부채 해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약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 안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우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3년 말 133.9%에서 해마다 올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3.6%다.


또한 문 대통령은 DSR을 활용한 여신 관리를 내세웠다. DTI 대신 여신관리 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공약과 업계의 해결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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