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오는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꿈꾸는 주거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경기부양보다는 ‘서민층의 주거복지 강화’에 주택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거·시민단체, 5대 정책요구안 각 대선후보에 질의·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최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분석한 결과를 지난 17일 밝혔다.

세 후보 이외 홍준표(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회신하지 않았다.

이들이 요구한 5대 정책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먼저 문 후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취약 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혁, 임대소득 과세강화 등과 관련해선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문 후보는 매년 15만호씩(장기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1만호씩) 공급해 오는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8% 재고를 달성하겠단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주거급여 확대(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확대를 공약했다.

또 문 후보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공급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세제지원 유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제와 관련해선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실시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엔 답변을 보류했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인센티브를 통해 실시) 전매 제한은 찬성, 결과적으로 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해 과표 현실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문 후보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해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초기부터 무력화되기 쉬운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했다. 다만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보류 입장을 보였다.

文-安 정책적 약점…沈, 뚜렷한 공약 ‘호평’

이어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도시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민간 임대시장 정책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제시한 안 후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역시 찬성했다. 다만, 거주기간 안정화를 위한 계약기간 갱신 보장과는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주택 분양제도와 관련해선 후분양제도는 신중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전매제한은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전매제한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안 후보가 밝힌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함으로써 뉴스테이가 많은 특혜를 받는 고가 임대주택이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 대출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LTV, DTI의 문제를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지 명확한 입장 제시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주거·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심 후보의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심 후보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 폐지 또는 초기임대료 규제(시세 80% 이하)를 주장,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제시했다.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현행 81만명에서 215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평균 20만원으로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 또는 5% 중 낮은 비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등을 각각 제시했다.

또 심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 의무화에 찬성했다.

아울러 LTV, DTI 강화를 통해 주택금융을 규제, 그간 빚내서 집사란 내용의 정책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세제 과표 현실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 모두 찬성했다.

시민단체들은 “심 후보는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제출했으며 보충의견을 통해 개별정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당에서 이미 발의함으로써 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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