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를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라팔모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금융정책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실위험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 본부장은 "2015년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1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이 중상층 가구 30만명 정도만 혜택을 누리고 80만명이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1, 2금융권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약 200조원)을 확대 실시한 후 잔여 미자격 부실위험가구의 부채는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라 본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에 약 20조원을 추가 출자하면 이를 장기 주택근저당권 담보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해 총 소요자금인 200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금공은 신청자들에 대한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공사는 그 담보주택을 신청자와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소유권은 공사가 보유하고 신청자는 장기 임차인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라 본부장은 "담보자산 가치를 평가해 채무자는 차액을 돌려 받아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가 생기고 담보부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 본부장의 주장이 대선주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가계부채 관리 7대 해법을 발표하며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를 제시했다.

나머지 6가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20% 단일화를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중심 10%대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감면 및 100만명, 11조원 추정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감면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