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를 통해 기본권 강화 등 세부적 개헌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1소위는 이날 오전 열린다. 그간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관해선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의 신설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왔으며,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 양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골자의 자문위 초안의 검토가 있었다.


이외에 재정 분야의 쟁점으로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문제 등이 있다.


2소위는 15일에 열린다. 정부 형태 및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 사항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고 통일부와 국방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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