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까지.. '대내외 악재' 즐비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글로벌 경기 불황, 국내 기업 실적 하락, 금융시장 불안정함 등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확실성의 정도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제기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는 48포인트로 이미 유럽 재정위기(2011년 10월·52.8포인트)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확실성 지수는 환율 및 주가 변동성, 신용스프레드, 변동성지수(VIX) 등 11개 지표를 활용해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 대내외 악재에 ‘휘청’


실제로 최근 국내 경제는 불안정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 갈등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등으로 경제 정책의 혼선이 일어났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통상 마찰 우려 △유럽 경제 불안 △각국 경제정책 혼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금융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악재가 즐비하다.


특히 지난 2014년 중반 1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불확실성 지수는 중국 금융불안이 발생한 지난해 2월 38포인트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어두운 면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탓에 한국경제가 '불확실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국내의 정치적 혼선이 계속되고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올해 1월 불확실성 지수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면서 “나아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확실성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87.6포인트) 수준까지 추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 촉구


특히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은 기존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집행률 제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중간 통상 마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기 세력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양새다.


이에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8시30분 서울 중구 본관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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