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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朴측 무조건 부인…헌재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김영일 기자  |  rare0127@speconomy.com  |  
승인 2017.01.05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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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방이 본격화 됐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열린 2차 변론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법정공방이다. 2차 변론에서는 검사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직무 수행 허용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은 개혁보수신당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및 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언론자유 및 직업선택 자유 위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면서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 거시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금 확인된 사실만 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모든 혐의 부인하며 태블릿PC 문제 삼아

국회 소추위원 측의 탄핵 주장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부당하다고 맞받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면서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40년 전 알게 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다”며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묻기보다 지속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사안을 모두 파악하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면서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 전 생사 확인할 것, 인원 파악할 것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난 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고 현장에서 발생한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촛불민심이 국민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라며 촛불민심은 국민 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삼성 합병에 대한 박 대통령 개입 여부,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 및 면세점 선정 의혹, 롯데그룹 청탁과 관련한 재단 기부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확전시킨 태블릿PC에 대해서도 “헌재는 검찰에 문제의 태블릿PC를 탄핵심판정에 제출토록 명령하고, 제출된 태블릿PC를 공정하게 감정할 필요가 있다”며 태블릿PC를 문제 삼았다.

헌재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 아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를 문제 삼는데 40여분 가까이 이어가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충분하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지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소송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탄핵심판의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주의를 내렸다.

소추위원단 측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무슨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지 소추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자꾸 진술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만·안봉근 증인 불출석‥윤전추는 출석

헌재는 이와 같이 진행된 오전 변론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선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불출석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게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들 모두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이들 자택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전추 행정관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행정관은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헌재 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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