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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정조준’ 광폭 행보…문형표 1호 구속 ‘뇌물죄’ 입증 가능할까?
김영식 기자  |  ky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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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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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등 이미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박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한 지 한 달여를 맞이한 가운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 “국가·경제적 위기 초래 판단”

특검팀은 최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최초로 구속 처리하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특검은 최씨 관련 불법 재산형성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정유라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해 문제를 풀어낼 단초로 문 전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합병을 약속받는 대가로 최씨 모녀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예상된 가운데,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검은 문 전 장관을 비롯해 안종범(구속기소) 전 수석,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가고 있다.

사실상 특검이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수사선 상에 올려두며 ‘정조준’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이 같은 특검 행보에 대해 “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경제적 큰 손해라는 생각에 따른,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면서도 삼성을 도와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반박 발언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를 통해 문 전 장관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을 염두에 둔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긴급체포한 바 있다.

특검, 뇌물죄 이외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등 대부분 의혹 규명 ‘초점’

특히 합병 과정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부비서관에 합병을 찬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의혹도 불거졌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연루돼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았느냐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혀낼 핵심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사라진 ‘세월호 7시간’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실관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특검은 현재 ‘비선 의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재 의원을 최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원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원장을 박 대통령 비선 의료진 중 한 명으로 의심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일한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외에도 특검은 소문만 무성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씨를 비롯한 관련자 4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특검은 최근 특별채용한 국세청 출신 등 변호사 2명을 전담 배치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특히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 ‘예우를 갖춘 1차례 조사’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 조사량이 많은 만큼 실제 조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모두 조사한 이후 다음 달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3월 초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특검’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 위용을 갖춘 박영수 특검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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