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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결국 현장적용 1년 유예…사실상 철회 수순
김영식 기자  |  kys@speconomy.com  |  
승인 2016.12.27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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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사진) 교육부총리는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하는 한편, 오는 2018년도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우편향 논란’에 빠진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2017학년도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그간 고수해온 2017학년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에 대한 강행 입장을 철회하고 2017학년도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만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검정 혼용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는 검정교과서 개발에 관한 공고를 학교 현장 적용 전 1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 오는 2018년까지 각 출판사가 새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2017학년도 현장적용 강행 입장 선회…성난 민심 반영한 듯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시행령을 고치는 데는 통상적으로 한두 달 정도 소요되지만 가능한 빨리 단축하면 40일 정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18년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 교과서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기대와는 달리 교육계에선 이에 대해 부정적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라 내년 대선 시기가 상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의 ‘단계적 철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 자체도 국정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힘든 요소로 지적된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당초 교육부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조차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방침을 고수해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류에도 이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강행이나 폐기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교육부 차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결국 이 부총리의 이번 대국민담화는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린 성난 민심을 반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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