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2016년이 한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는 국내 산업, 금융시장 등 업계 전체가 글로벌 경제 불안속에서 업무를 이어나갔다.


특히 국내 금융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초 3월 14일에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잇따라 출시했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고객유치에 집중하다 깡통계좌, 경쟁과열 등 논란만 낳으면서 고객도 잃고 상품의 질도 놓치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고됐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는 내년 1월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보험업계에서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으로 인해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의 의견차로 아직도 전쟁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를 준비하느라 보험개발원과 IFRS17 시스템을 공동구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금리를 내세워 이익을 창출하던 대부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올해 은행, 증권, 보험업계 등 금융권 이슈를 짚어봤다.


생명보험사-금감원, 자살보험금 전쟁 진행 중


국회 고금리 인하 법안 발의‥ 대부업체 긴장


올해 초 금융시장의 변화는 증권업계가 열었다. 국내 첫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1월 25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마린테크노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로부터 목표금액 7000만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업체(중개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벤처 기업에 투자한 뒤 해당 기업의 증권을 구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형성돼있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크라우드넷)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려는 기업들은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 같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첫 시행됐던 당시, 목표액을 달성한 1호 성공기업이 나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보험사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준비 ‘긴장’


이어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4년 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은 보험회사의 재무회계의 모든 것을 바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IFRS4는 총 43개 국제회계 기준서 가운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단계 기준서는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최근 보험개발원은 흥국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등 9개 중소형 보험사와 손잡고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시스템을 공동구축하기로 했다.


IFRS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7)은 IFRS4를 대체하는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서이다.


공동구축 시스템은 IFRS17의 부채 및 보험관련 손익계산서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CFP 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 감독회계(신지급여력제도), 경영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증권사, ISA 전쟁


올해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경쟁구도도 볼 수 있었다. 지난 3월 14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잇따라 출시했다.


ISA는 한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담아 관리하면서 세제 절감 혜택도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전부터 금융당국의 기대와 금융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 상품은 ▲낮은 비과세 한도 ▲깡통계좌 ▲저조한 수익률 등의 논란만 일으켰다.


특히 ISA는 금융사 간의 경쟁구도를 심화시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결국 3월 120만명에 달했던 신규 가입자 수는 6개월 만에 인기가 시들어 버렸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 증권사들은 ISA의 재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이후 5개월 째 1.25%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상품인 ISA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긴장 <왜>


이런 가운데 대부업체 최근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식을 듣고 긴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 상한액을 현재 27.9%에서 20%로 7.9%포인트 낮추고 대출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금리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불안감 ‘증폭’


한편, 하반기 이후 금융업계는 최근에도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재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빅이슈로 인해 한국 경제는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눈치다. 아울러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확실한 전망을 나타내는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대내외 불확실함이 한층 확대됐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 하락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탄핵의 영향이 과장된 측면이 있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 악화, 국내 정치 불안 증폭 등 대내외 악재와 저금리, 가계부채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한해였다. 다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사들은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고객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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