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재단 미르·K스포츠의 경우처럼 각종 민간 재단과 펀드 등에 출연한 기부금 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들은 ‘준조세’ 성격의 기업 출연금이 비리와 의혹의 산실이 되고 있다며 기업 법인세 정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야당들은 ‘법인세 인하, 강제 기부금 확대’를 ‘법인세 인상, 강제 기부금 폐지’로 수정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르·K스포츠 비리 의혹이 증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미르·K스포츠, 청년희망펀드 등 6개 민간 재단과 펀드·연구소에 출연한 기업 기부금 액수가 약 216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해소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요청에도 기업 경쟁력을 구실로 이명박 정부에서 25%를 22%로 줄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음지에선 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쥐어짜낸 셈이다.

야당들은 기업이 출연한 거액의 기부금을 ‘준조세’로 규정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압에 의한 강제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제 기부금을 없애고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세를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를 차단하고 부실한 국가 재정과 파탄 난 민생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근대적인 강탈행위로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들이)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동의하겠느냐”면서 “해법은 법인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대기업 계열사 관계자는 “미르나 K스포츠나 (정부) 요청을 받고 돈을 내지 않을 기업은 사실 얼마 없다”며 “다른 기업 사람들도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재무사정이 나빠진 그룹에도 재계 몇 위니까 모금액 리스트에 넣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에도 큰 돈을 냈지만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리해 제대로 된 법인세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현행 22% 법인세율을 25%로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4%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