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아직 최종 공시되지 않은 건은 제외)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검사의 평균 실제 검사 기간, 즉 검사 개시부터 검사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5.8일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사종료 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 의결까지는 무려 263.3일이 더 걸렸고, 이후 최종 결과 공시까지는 44.8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결국 최초 검사 개시부터 최종 결과 공시까지 1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역시 처리 기간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402건의 부문 검사 중에서 결과가 최종 공시된 것은 335건인데, 이들의 평균 처리 기간 역시 284.5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사 처리 지체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예컨대 지난해 1월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3일 해당 카드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 검사 결과가 최종 공시된 것은 롯데카드와 농협은행의 경우 288일이 지난 2014년 10월 28일이었고, KB국민카드의 경우는 무려 395일이 지난 올해 2월 12일이었다.

금융당국이 최대의 금융사고를 겪고도, 향후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기는커녕 뒤처리 수습에만 1년 넘게 걸린 셈이다.

강 의원은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가 우간다(81위)나 베트남(84위)보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뒤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87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시의성 떨어지는 금융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농도 혁파 등으로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신속․정확한 금융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의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금융당국은 실제 검사 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