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 지시로 문건 박지만에게 전달 결론

▲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이하림 기자]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박관천(49) 경정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됐으며, 이들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대 주요 정치 사건수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 내 일각에서는 과거 국민 정부 시절 무성한 의혹에도 수사 결과가 초라했던 ‘옷로비 사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옷로비 사건은 김대중 정부 2년차인 1999년 당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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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지검은 “옷로비 실체가 없다”고 결론 냈으나, 이후 다시 ‘실패한 로비’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씨 등의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되돌렸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전임 DJ 정부의 대북 송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측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2002년 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남북 관계 등 정치적, 국제적 측면에서 국익 등을 이유로 수사를 유보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특검은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 인사와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는 BBK 특검이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투자회사 BBK에 대한 실소유 의혹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2007년 대선 직전 "이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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