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부담 증가

▲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전문가들은 “직장인들로서는 남은 한 달간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가져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무회계업계에서는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공제 변화, 소득공세→세액공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또한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게다가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4천600만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일어났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천만원까지 35%, 1억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느는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는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하기 때문이다.


◆ 세테크 방법은? '주목'


세무회계업계에서는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월세공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으며, 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집주인과의 마찰 등이 우려돼 공제신청이 꺼려지면 추후에 청구(경정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여야 한다.


한편, 일상생활의 소비 패턴을 바꿔 절세를 실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며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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