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실질적 가계 소득 늘려야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정책은 실효성 없는 격화소양(隔靴搔)의 모양새"라며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가계부채가 1242조원에 달하며 응급실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방안을 내세우기보다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무기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해 실질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역시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개편·부동산완화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부채주도·수출주도 성장전략"이라며 "우리나라는 조세 재분배 기능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낮다. 직접세를 늘려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세정책 비판, 정면 돌파해야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대다. 2007년(19.6%)에 비해 1.7%p 낮은 것으로 2000년대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이명박 정권부터 세금을 낮추고 적자를 유지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경제는 안 살아나고 재정건전성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상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기업이 알아서 사내유보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직접 기업이 쌓아놓은 조세를 걷어서 돈을 돌게 해야 한다"며 "증세없이 빚으로 확대재정을 이어나갈 경우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제2의 멕시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증세를 통해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소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25% 정상화해야

재정확충을 위한 증세안으로는 법인세를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이 있는데 성장이 쉬우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분배구조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소득세를 최고 45%까지 인상하고 법인세를 22%에서 원래의 25%까지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부유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세부담률을 올려 한다고 말했던 황성현 교수는 “법인세 인상 없이 조세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기업소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현실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다”라고 전했다.

법인세 인상, 국제적 자본유출 가능성 낮아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유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강병구 교수는 "기업들은 현재 국내 법인세가 높다고 하지만 각종 세금 공제를 하면 실제 세부담은 크게 준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은 OECD 중 6번째로 낮은 나라로 법인세를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 또한 "유럽의 국가들은 법인세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인건비·규제 등의 경영환경을 이유로 본사를 옮긴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법인세를 25%로 올린다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이동할 곳은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