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가부채는 216조3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국가부채가 443조1000억원이었는데,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국가부채 추산의 기준이 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매년 해당 연도부터 5년치에 대해 세운다. 기재부는 지난달에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부채 증가액은 김대중 정부에서 73조5천억원, 노무현 정부에서 165조4천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43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국경제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해온 만큼 국가부채의 절대량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국가부채 증가율 전망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2년에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 국가부채가 470조6천억원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같은 해의 국가부채가 2013년 전망에서는 515조2천억원, 올해 전망에서는 527조원으로 점차 증가됐다.

앞으로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전망치를 봐도 2012년 9.3%, 2013년 27.0%, 올해 31.2%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201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2%로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7년에 한국의 이 비율은 36.7%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를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 점은 문제가 있다.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국가부채증가율 31.2%는 같은 기간(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 25.8%, 재정수입 증가율 22.1%, 명목 GDP 증가율 26.9%를 모두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8.8%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김대중 정부(121.9%), 노무현 정부(123.6%) 때보다 낮지만 이명박 정부(48.1%)와 비교해서는 소폭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대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위주로 증세하면 공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수 확충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