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에서 치뤄지는 '미니 총선급' 선거 평가

[스페셜경제=박선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무는 선거”라고 밝힌 가운데, 선거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보선으로는 역대 최대인 전국 15곳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지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여야 간 선거구도 자체가 '민생·경제' 대(對) '세월호·정권심판'으로 짜여져 그 결과는 박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선거는 당이 치르는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이번 선거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휴가 중인 박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주시하면서 정국구상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박 대통령도 자연스레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2기 내각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특히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처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관피아 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혁신 작업을 계획대로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정·금융·세제를 총동원한 경기부양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 계기도 자연스레 마련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안처리에는 빨간 불이 켜지고 2기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세월호 후속조치와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등의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관계회복이 숙제로 남게 된다.


특히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연쇄낙마 등 인사실패가 거론된다면 한동안 잠잠했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경질 요구도 여권에서 다시 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를 계기로 책임론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에 대한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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