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와 보육시설로부터 500m이내에 살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이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김근식이 대표적이다.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져 근본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그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기로 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1분기 내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가 확대되면서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쉬워져서다. 

법무부는 단속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