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은 올해 계열사에 대거 빚보증하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법을 어겨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 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중복, 과다보증을 줄이고 계열사 간 빚보증을 통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

산업합리화와 해외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해외직접투자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무보증은 예외다.

호반건설은 올해 5월 현재 채무보증액이 3193억원으로 업계 최고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호반건설의 자본금 8.4% 수준이다. 지난해 호반건설의 채무 보증액(3513억원)은 SM(4172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부동산 개발 시 공사이행 보증, 미매입 토지 관련 손해배상채무 지급 보증, 사업이행 보증 등으로 채무를 보증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천 금지지만, 새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2년 안에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채무보증금액의 10%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호반건설은 내년 1분기까지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에 호반건설의 내부거래도 심각하다.

호반건설은 올해 1월 18일부터 ㈜호반건설개발 등 계열사에 16차례 동안 1084억원을 빌려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에 이뤄진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모두 법정기한 안에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