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실정(失政)으로 부각되고 있다.

‘탈원전‘ 대응책으로 나온 태양광 발전의 총체적 부실의 일부가 드러나는가 하면 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엄청난 피해 규모도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표본점검을 벌였다. 조사 범위는 전체 12조 원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3년간(2019~2021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포함해 2조1000억 원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 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부당 자금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중앙일보)

표본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전수 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드러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태양광 사업뿐 아니라 원전 사업도 엄청난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문서조작 조기폐기 사건 하나만 보아도 국가적 손실을 짐작할 수 있다.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 7,277억 원을 보전해 달라며 산업통산자원부에 신청서를 냈다. 이 돈은 결국 국민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 문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법을 고쳐 놓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가정과 기업이 매달 내는 전기 사용료에 3.7%를 붙여서 조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성과를 빨리 올리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원전에 무리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문대통령의 질문 하나로 단행된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장관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 수명 연장을 위해 수천억을 들여 설비를 개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영허가를 받고 연장 운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경제성 조작 끝에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이어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폐기를 위한 서류 조작, 삭제 등이 들통나서 관여한 공무원들이 기소되고 지금도 남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문정부의 백운규 산업부장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경제성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태양광 비리도 원전에 못지않다. 특히 2,616억 원의 부당 자금 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넘어선다. 유형별로는 위법 및 부적정 대출이 1,406건으로 1,847억 원에 달했다. 4개 지자체가 운영한 395개 태양광 지원 사업 중 25%인 99개 사업에서 2,0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43건, 71억 원)을 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56건, 70억)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부당 자금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 것 외에도 관련 계열 산업의 부도 등 황폐화를 불러 왔을 뿐 아니라 원전 수출의 길마저 막아왔다.

대통령의 실정 하나가 국가와 국민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툭하면 ‘특검하자’고 나서는데 ‘탈원전’ 비리야말로 진짜 특검을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