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진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 하나의 앱에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은행의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체제가 구축되면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융합해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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