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린피스에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반대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자력기술의 이점과 파괴적 오용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력만이 화석연료를 대신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온난화 및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 NGO 그린피스 창설자 패트릭 무어의 말이다.​

무어 박사는 1971년 창설된 국제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foundation)의 창립 멤버다.

그는 그린피스 캐나다 대표로 9년,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이사로 7년을 지냈지만, 1986년 돌연 그린피스를 떠났다.

그린피스가 원자력에 대해 전문적 지식 없이 무조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경제성이 떨어지고 발전 여력이 부족한 태양열·풍력 발전만을 대안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환경 컨설턴트 단체인 ‘그린스피리트 스티래티지(Greenspirit Strategies)를 꾸려 원자력에 대한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 조선일보)

원자력 발전소가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처럼 생각하고 탈원전을 주장한 국가 지도자들이 더러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탈원전을 끈질기게 밀고 나오다가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돌아서는 시늉을 한 지도자이다.

친환경 주창자들의 반핵, 반원전 운동은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방법에 원전을 주력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한전의 엄청난 부채다. 달이 갈수록 한전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금년 상반기 중에 14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최악의 해를 보낸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8월 들어 한전의 SMP(매입단가)는 200원 규모로 오르면서 적자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00원(kwh)선은 전력시장 개설 이래 최고의 단가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산업용은 물론 가정의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물론 LNG 원가의 급등과 석탄 가격의 폭등으로 전력 구매 비용이 엄청난 점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책 없는 적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탈원전 정책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때의 단가는 원전이 가장 낮다. 따라서 원전의 생산을 쭈그러뜨리지 않았더라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수월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은 78원에서 169.3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LNG나 석탄, 풍력, 태양력 등 원전 외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원전은 생산 단가가 kwh 당 30~40원이고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은 57원에서 69원이었다.

싼 전력은 줄이고 비싼 전력으로 대체 구입을 하니까 한전이 견뎌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전이 국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110원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적자만 쌓이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으로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유럽에서는 석탄 발전을 늘리고 원전을 새로 손보기 시작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전 정책을 다시 손질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은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런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다. 약속 못 지킨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을 불러오게 되었다. 산업의 원동력인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부활하겠다며 강력한 정책을 선언했다. 제발 이 약속을 5년 동안 잊지 말기를 바란다. myswoo@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