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거제 대우조선 파업 강제진압 반대’
지난 20일 임금인상 요구 철회, 손해배상 민·형사 면책 결렬
60여 개 시민사회단체 희망버스로 오는 23일 거제 집결 예정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 노조가 지난 20일 밤늦도록 정부 및 사측과 협상을 이어갔지만 막판 결렬됐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 원청이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도로 ‘민·형사 면책은 개별업체와 협의한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하청노조 측이 교섭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제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조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장관과 면담을 마친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도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업계에 따르면 협의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조선하청지회가 교섭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손실금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매출 손실 259억원, 고정비 손실 57억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선박 진수가 하루씩 늦춰질 때마다 26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7월말 기준으로 65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고정비 증가에 따른 손실도 하루 60억원이 발생하고 선박 인도지연에 따라 7월 현재 200억원의 인도지연금(L/D)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요구사항인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등에 있어서도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5000여 명이 참가한 영호남권 총파업결의대회가 대우조선해양 앞 정문 도로와 남문 도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21일 오후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공권력 대우조선 진입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대우조선 강제진압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양 위원장 외에도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방관과 교섭해태로 일관하던 대우조선 원·하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각계의 교섭촉구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 촉구와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반대, 공권력 투입 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지난 8일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직원 반대 시위 (경총 제공) 
지난 8일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직원 반대 시위 (경총 제공) 

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거제지역 시민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도 파업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붐볐던 옥포국제시장과 고현시장도 한산한 모습이다. 거제지역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상인들은 ‘장기간 파업사태 지역경제 파탄난다’ 등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경총도 하청지회의 요구사항 수용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하청지회는 22개 협력사의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규모, 경영 여건, 공정 등 차이로 어렵다고 이를 반박했다. 총 5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력사별 조합원 규모 격차가 커 대신 노사협력기금을 조성해 노조 활동의 편의성을 지원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임금30% 인상과 상여금·성과급 지급은 원청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영업손실(1조7363억원)을 기록한데다 협력사들도 경영상 어려움(2022년 1분기 영업손실 4700억원)이 지속되고 있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협력사 일부 폐업 발생으로 모든 협력사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내 주요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생산관리자를 폭행하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목격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유최안 하청지회 부회장은 옥포 조선소 1도크 내 건조 중인 30만톤급 선박 바닥에서 가로·세로·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시너통을 지참한 채 자진 감금 농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화물(신너)을 소지하고 농성했던 유최안 부회장으로 인해 도크에서 진행될 선박 진수와 후속 작업 모두가 중단됐다. 또 다른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6명은 바닥에서 15m 높이에 있는 선박 탱크탑 스트링거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불법 점거를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68개 단체가 연합해 전국 24개 도시에서 각각 출발해 오후 3시께 거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인원은 2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천주교 전국 연합 등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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