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서 폭염이 계속되어 마침내 전력 소모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전력 생산을 높여야 할 일이 더욱 다급해졌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계속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주 나토회의에서도 활발하게 원전 세일을 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원전 산업 부문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도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뒷걸음질만 쳐 온 원전 산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은 세계 최첨단일 뿐 아니라 전력 생산 단가도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의 7,931달러, 러시아의 6,250달러, 미국의 5,833달러, 중국의 4,174달러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가장 높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 수출 목표를 2030년까지 10기로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0년 까지 18기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2030년까지 28기로 10기나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원전 비율을 30%로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을 배제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현재 81.8%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연료 수입 의존도를 60%로 낮추고, 대신 9,600만 배럴의 석유 비축량을 1억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1,360만kl인 LNG 저당시설을 1,840만 kl로 늘리며,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을 5,000개를 목표로 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거진 에너지 수급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안보 특별법’까지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에만 힘쓰지 않고 해외 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탈원전에서 원전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연합(EU)은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정책을 바꾸었다. 원전이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등과 비교할 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한국 택소노미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택소노미는 이른바 ‘녹색 금융’으로 불릴 정도로 각국이 사정에 맞춰 분류한 중요 목록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K택소노미’는 원전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폭 손질해서 원전을 주요 분류로 채택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룰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방치된 채 낮잠만 자고 있다. 1기 탄준위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윤순진 민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0여 명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탈원전과 천연가스를 배제한 K택소노미를 추진할 탄준위가 탈원전을 주창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8월에 새로운 2기 탄준위가 출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기 구성 때는 현재의 구성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 금융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원전분야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하루 빨리 완전히 혁신한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