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기관 예치금 등 운용을 통해 들어온 돈보다 차입 등 조달을 통해 들어온 돈이 12조7000억원 더 많았다.

한국은행은 7일 '2021년 자금순환(잠정)'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융자·펀드 투자 등을 통한 자금 운용이 전년(120조4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125조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은 전년141조원에서 13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순자금조달은 축소 됐지만 규모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순자금조달은 기간 중 타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자금수요를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57조원)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국공채와 차입금을 포함한 확정부채는 같은 기간 717조6000억원에서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늘었다. 미래 지급의무가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에서 1138조2000억원으로 93조5000억원 커졌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동안 급격히 불었다. 출범 직전인 2016년 1433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2196조4000억원으로 무려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실제 상환 스케줄이 잡혀 있는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어난 9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16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1075조7000억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50.1%)를 돌파할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부채를 D4(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공기업+연금충당 부채)까지 계산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돼 선진국에 비해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만들어 우선 적용하고, 선심성 재정 정책은 후 순위로 미뤄 당장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향후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축소됐다.(189조9000억원→141조2000억원) 전년 보다 자금운용이 감소(363조8000억원→333억3000억원)하고, 자금조달은 증가(173조9000억원→192조1000억원)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과 주식투자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주택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자금,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흘러갔고, 소비 회복으로 판매신용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순자금조달 규모가 74조3000억원으로 전년(89조6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전년대비 자금운용(184조8000억원→256조2000억원)이 자금조달(274조3000억원→330조5000억원)보다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