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 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치솟는 금리에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 범위는 연 3.73~6.09%다.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 고정(혼합)형 금리는 4.19~6.09%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6.01%로 6%대를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KB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4.19~5.69%, 신한주택대출 고정형 4.14~5.54%, 하나원큐아파트론 고정(혼합)형 4.30~4.90%로 우리은행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역시 급등해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현재 KB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밴드는 4.19~5.69%다. 신한주택대출 변동형 3.73~4.93%, 우리아파트론 변동형 3.87~4.87%, 하나원큐아파트론 변동형이 3.77~4.37%로 뒤를 이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고 있는 영향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7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오르면서 2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 시절 실수요자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규제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실수요자인 서민, 저소득층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고소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이용자는 "금리가 오르면서 직장인의 월급으로 이자와 상환금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11.7%) 증가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8%로 전월(3.85%) 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면서 2013년 3월(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28%에서 5.33%로 0.05%포인트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014년 8월(5.38%)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이 제도 역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업무 원가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왜곡이 발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에 대한 개입이 매우 강해지면 은행 간 대출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태도가 커질 수 밖에 없고, 기존 은행 대출자들 중 대출불가나 대출한도 축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고신용 대출수요자에 대한 은행 간 유치경쟁이 더해지며 현재 수준보다 낮은 금리의 수혜를 볼 수 있다"며 "대출 수요자 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단 취지는 알겠지만 예대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