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21일 사례) 건강검진 확인 문자를 수신한 A씨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따라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출처가 건강협회라는 문구를 보고 선뜻 개인정보를 입력한 A씨는 이후 내용 확인을 위해 클릭했지만 내용 확인이 되지 않고 정지된 화면을 확인하고는 그냥 화면을 닫았다. 

A씨는 다음날인 22일 문자와 전화를 무려 50통이 넘게 받았다. 문자 내용도 욕설이 난무하고 전화가 걸려와서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가 걸려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자 답장도 하지 못하고 삭제하기 바빴다. 그 다음날 아침 휴대폰은 발신·수신이 정지된 가운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모르는 번호로 스팸 문자가 발송되고 무차별 통신 공격을 당하는 '스미싱 피해'가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방지하는 ‘후후’ 앱을 설치해도 스미싱 문자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한결같은 경험이다. 그야말로 악몽이었다고 밝힌다.  

심각성은 악성 앱을 설치한 소비자가 사기 범죄자로 둔갑돼 다수의 피해자들로 부터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수신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 소비자는 해당 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한다. 본의 아닌게 신고 당한 '해당 번호'는 통신사로 신고현황 자료가 넘겨져 통화가 정지된다.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악성 앱 때문에 아무 이유없이 통신권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한번 신고된 번호는 통화 재개를 위해 휴대폰 공장 초기화와 이용 고객 확인서 서류 제출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신사에서 쉽게 통화 정지 조치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 통화 정지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지나치다는 평가도 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너무 일방적인 조치라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회상황을 악용한 주식투자,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스팸 차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악성 앱 설치파일 제조자와 피싱사이트 개설자는 여전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관련 내용을 증거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통사들은 신고만으로 통화 정지가 해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화 정지 조치는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 발송을 막기위한 행위로 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에 문의해도 답을 얻기 어렵다”며 “자동으로 정지된 통화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잘 숙지해서 해결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새로운 사이버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악성 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미싱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악성 앱과 설치파일을 삭제하고 모바일 결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공인인증서도 폐기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릴 것을 조언한다. 

신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와 피해자들의 자유의지다. 사이버범죄 도구로 사용된 휴대폰 소지자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방적인 통화정지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악성 앱 및 설치파일 제거를 원격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스미싱은 사용자들이 악성 앱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정상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휴대전화에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된 정상 앱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악성 앱을 정상 앱과 혼동해 설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알면서도 속는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련 당국이 피해 예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을 원한다. 피해가 발생해도 곧 해결되는 피해방지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국민들은 한층 더 안전한 통신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