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15일 경상북도 울진의 산불 화재 현장 피해자를 살펴보는 자리에서 “이 지역 경제를 가급적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전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 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3, 4호기라고 하는 것은 1400mw급의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말한다. 이 원전은 2008년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2020년 초 부터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건설이 이루어졌다면 2년 전에 완공되어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시대착오적 고집으로 인해 계획 자체가 빛을 보지 못했다.

2017년 5월 문제인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의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나라를 후퇴시키는 원전말살 정책이 펼치기 시작했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무참히 폐기되었다.

원전 건설에 종사하던 수많은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감원을 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최우수 원전 기술을 가지고도 5년 동안 단 한 건의 해외 수주를 이루지 못했다.

무리하게 탈원전을 강행하는 데는 잡음도 그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언제 중지되느냐”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과잉 충성한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들의 경제성 조작 논란을 불러오고,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어 지금도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5년 동안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 천지 1, 2호, 추가 2기 등 모두 6기의 원전 건설 계획이 폐기되었다.

수명 연장을 금지 시킨 것도 10기나 된다. 월성 2~4호기, 고리2~4호기, 한울1~2호기등이다. 그 외에도 잃어버린 5년 동안에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무리한 권장으로 생태계 붕괴가 도처에서 일어났다.

비싼 전기료를 써야 하는 한전은 가뜩이나 많은 적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피해가 발생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날이 갈수록 무리함이 드러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무리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탄소중립계획, 즉 Texonomy 계획에서도 전문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3.9%로 잡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2050년에는 6.1% 또는 7.2%까지 낮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원전 대신 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서 기저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를 최대 70.8%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의 비현실성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당장 허점이 드러난다.

EU의 RE100 계획은 애초의 탈원전 계획을 취소하고 원전을 주 에너지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다르다. 탈원전 정책을 송두리 채 폐기한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즉시 재개한다.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연구 기반을 확보한다. 범정부적인 원자력 수출 지원단을 통해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이와 함께 소형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원전 재생을 막는 대못을 여러 곳에 수없이 박아 놓았기 때문에 쉽게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른길을 올바로 걷는 데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 대학의 원자력 전공 지망 학생이 다시 생길 것이고 원전 관련 기업은 활기를 띨 것이다. 원자력 업계와 학계에 새봄이 오고 있다. myswoo@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