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세밀하게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업과 관련 된 주요 정책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강소,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

정치와 과학의 영역을 분리하여 중립성을 보장하며 연구 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지원한다.

한미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한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한다.

강성 불법 노조를 엄단한다.

기업 활동은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상은 공약 중 기업과 관련된 부분중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이 평소에 바라는 내용을 수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 활동의 가장 큰 희망 사항은 규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바쁘게 변해 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처가 늦어지면 그만큼 발전할 수가 없다. 더구나 지정학적으로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 우리나라는 더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제도 정비,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경쟁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신산업이 육성될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개선은 가장 어려운 정책 실천의 하나이지만 타협과 설득으로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둘째는 민간 기업의 활성화로 신산업 창출과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내수 부진과 부채 증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민간 기업의 진흥이 절실하다.

셋째는 세제의 개혁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어난 기업의 타격은 세제에 큰 원인이 있다. 세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다.

넷째,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재산 형성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되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다섯째는 금융 서비스의 개혁이다. 은행 업계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적응이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가장 유용한 생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 바탕 위에 금융서비스도 맞추어 가야 한다.

여섯째, 불공정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양극화의 심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불렀다.

기업인들의 이와 같은 희망 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도 커버할 부분이 많지만 빠진 부분도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항공, 여행, 호텔 업계의 피해가 엄청나다. 지난 2년간 항공 여객은 95%나 감소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여행, 항공 업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 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새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기업들뿐 아니라 5년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경제 전체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코로나로 인한 보전책으로 국가 재정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럴수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넓은 전문가의 활용이 시급하다. 또다시 네편 내편을 갈라 싸운다면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암울 할 것이다.  myswoo@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