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신혼부부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현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복지 금융이 공약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내건 주요 금융 공약을 정리, 소개한다.

◆ 청년 지원 공약

윤 당선인은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약속했다.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대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준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만~3600만원 사이는 20만원, 3600만~4800만원 구간은 10만원, 그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자들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 역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대학생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제도를 취업 준비중인 이들로 확대한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은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진다. 빌린 돈은 취업한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 청년·신혼부부 주택 금융 지원

청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한다. 신혼부부들은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 아이를 낳으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최대 2억원을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 청년 모두 연 2% 금리로 2년간 빌려준다.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청년들의 차입 기반 부동산 투자가 자산시장의 붐-버스트 사이클(호황과 불황 순환)에 편승할 경우 청년들은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구입자금보다는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해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케 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은행 예대금리차 모니터링...과도한 사익 추구 방지

은행의 예대금리차 축소를 통해 과도한 사익 추구를 막겠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한다.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핀다. 다만 현실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증권가에서 나온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예대금리차 규제조치의 현실화 여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코로나 펜데믹 타격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소액 채무의 경우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자본시장 공약...가상자산 공약도 주목

자본시장 관련 공약도 내걸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세제 혜택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장기 보유 주식 우대세율 적용 등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법인 물적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증권범죄 관련 수사·처벌 개편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높은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과도한 주가하락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토록 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현재 250만원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한다.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도 약속했다. 디지털 자산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서다.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한다.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해 거래소발행(IEO :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시작한다. NTF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발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 지역공약...전남, 금융허브로

윤 당선인은 지난달 전북을 방문해 전북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지역공약도 내놨다. 전주에 이전돼 있는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이다.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마련해 글로벌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은의 부산 이전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구체적 실현 방안 없어...현실성 지적도

다만 이들 공약에는 구제척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고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각 후보들의 공약을 총괄평가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됐다.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혹평했다. 또 금융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표를 잡기 위해 주식시장 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개혁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