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똥 논란을 빚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소금’이라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연구용 패널 곳곳에 하얀 소금 결정과 부식된 자국이 보인다고 했다. 염분이 호수에 잠긴 패널에 닿아 생긴 흔적이다(조선일보)

-폭우에 휩쓸려온 센다이 태양광.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성장을 거듭한 태양광 발전이 지역의 ‘민폐 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환경성이 사이타마현 오가와마치(小川町)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발표한데 이어 경제산업성이 오는 24일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지역 산림 파괴와 대규모 토사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환경성은 2020년 4월 이후 출력 3만kw를 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상은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메이와쿠(迷惑·민폐) 시설’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 이 사안은 일본 에너지 관련 업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는 RE100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석탄 등의 화석연료나 원자력과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환경오염에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정책은 그 이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정책이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효율은 약 8~15%, 통상 12%에 이른다. 수력 발전이 80~90%, 화력 발전이 45~50%, 원자력 발전이 30~40%의 발전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의 20%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본의 경우 같은 문제점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분명히 언젠가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전력난과 탈원전으로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취임 공약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며 대신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대체 에너지 정책을 펴온 결과가 이와 같이 문제점투성이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돌연 ‘탈원전’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돌연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임기 내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야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서둘러 ‘탈원전’을 재촉하던 문 대통령의 정책 바꾸기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애초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 원천에 신한울 건설을 추진해 왔다.

문대통령은 임기종료를 눈앞에 둔 이날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분명하게 ‘탈원전’ 강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Texonomy 정책을 수정하고 원전 사업 추진을 선언하는 진의를 보여야 한다.

myswoo@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