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원혜미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판결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법무법인 인성)는 선고 뒤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당 사건이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병원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닌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최씨를 왜 고발했겠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목적이 아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검찰과 법원이 법대로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은 제발 언행과 개입, 의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호사는 또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증거들은 이미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증거들을 수사 및 1심 재판 시에 공개해 판단에 참고했다면 이런 장기간의 재판을 거칠 이유도 없었다"며 "일부 검사의 편향된 자세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