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새해 업무보고 지시

(SH공사 제공)
(SH공사 제공)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공약 사항에 따른 것이다. SH는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8만 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해 왔다.

기존에는 60~80%의 공정이 완료됐을 때 후분양을 해왔는데 이를 90%로 대폭 끌어올려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후분양은 공정이 60%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축 공정률 90% 시점 공급을 시도하는 것은 SH공가 처음이다.

건축공정률 90%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아울러 중도금 부담도 줄어든다.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 및 이자비용이 줄고,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다“며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되므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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