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은행권 현안 질의응답
“금융당국 규제 예측 어려워…관련 규정 충실하게 적용해야”
은행연합회 중점 과제, 금소법 준비·실물경제 지원 꼽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은행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회장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은행 점포 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산업의 상황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이 멀다’는 고사성어 임중도원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은행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소통하고 최근 은행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금융원 CEO들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CEO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김 회장은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 이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은행 점포 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 추세가 급속화됨에 따라서 점포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비교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은행권은 점포 감소로 인해서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년 6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점포 폐쇄 결정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영향평가 시에도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했다고 덧붙였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 회장은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은행연합회가 추진할 중점 과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를 잘 지원하는 것 2가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금융회사에 있어서 고객 신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므로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격 플랫폼 시대에 도래할텐데, 이런 노력을 통해 은행이 미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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